총 143페이지

지방회계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김 동 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머리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는 회계에
의하여 규명되지 않으면 관념적일 수 밖에
지난해 지방회계담당계장들과
관련
없다 회계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성과평가를
회의를 개최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
규명하지 않는 한 서술적 기술에 불과하다.
다 지금까지 행자부가 지방회계담당계장 회
사실에 근거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재정투자
의를 개최하거나 연찬회 세미나 등은 물론
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회계결
해외연수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과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감사 때 마다 회계분야를
5
대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제
조리업무의 하나로 분류해 놓고 서류와 장
도는 예산과 회계를 함께 법제화하고 있고,
부를 뒤지기만 하니 회계담당공무원을 기피
결산제도가 예산계수의 과오분석에 중점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참으로 반성하였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단위예산액당 투자효
던 기억이 생생하다.
과나 성과를 규명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
사실 지방재정을 담당하면서 예산은 매
지 예산회계의 중점이 공금의 횡령이나 합
우 중요시하고 연구하지만
지방차원에서
법성 유지에 있을 뿐 투자의 효율성은 소홀
별도로 지방회계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관
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법규를 인용하고 있어 연구나 연찬 교
이제 국제사회는
체제를 중심으로
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왔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는
이러한 업무추진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지
이념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생
속되어 내려온 지방재정분야의 전통이라고
존의 문제로 과열되고 있다 어느 한 국가
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