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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
이 있다
즉 투 융자심사위원장이 부단체
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적
장이고 위원들을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 투 융자가 제대
요구된다.
로 실시될 수 없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을
최근 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각종행
보다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나 축제는 겉으로는 화합한마당이지만
예를 들면 시민단체의 대표와 지역대학교
속셈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
의 교수등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행사는 다른 자치단체의 행
3.
경비과다 지출과 수입징수
사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각 시 군이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개최하는 경우가
재정 패널티제도를 운영하는 근본목적이
많다
이러한 전시성 소모성 행사는 지역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있다 최근 지방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록 해야하나
재정의 압박은 세입부문에서만이 아니고
자체 정화가 어렵고 일부 지역주민의 이권
세출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
이 개입되고 있어 연례행사를 중단하는 것
인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의 경제적
도 쉽지 않다.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여
이와 같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중 장기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2000
년도에 감사원이 지방재정의 운용실
계획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 낭비
태를 감사한 결과 자치단체들은 재정상황
된 예산 만큼 다음 연도의 지방교부세를
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철도 체육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관 도서관 기타 공약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
참고자료
고가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티제도는 감사원이나 행
김광진
(2002), “2002
지방재정의 과제와 전
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경
지방재정 제 호 한국지방재정
1 ,
비의 과다지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제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너무 의식
김수근
(2001), “
지방재정의 인센티브강화
한 나머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소
및 패널티제도의 도입
지방재정 제
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지방세를 인
2 ,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김원진
(1994),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지
게 과세권의 자율성이 인정될 때에 지방세
역경제에 대한 효과분석 지방세
95
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로 없을
년 제 호
2 .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세를 인상하면 주민
김정욱
(1994), “
관광과세화와 세부담의 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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