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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증가는 다른 경쟁국가의 수출감소로
현행회계제도 개요
나타날 만큼 상충적
(Zero Sum)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체제는 국가별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의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원천적으로 규제함으
로써 국제사회의 완전경쟁을 추구하고 있기
지방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2
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자
는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국가주도형으로는
치단체별 재정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
구현할 수 없다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
분류 요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보이
양하고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서 지역경
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 유도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렇다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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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만불의 선진분권국 달성을 추구하는 국가
1980
년대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
발전전략을 당연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예산회계제도
왜냐하면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으로 성공
개혁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한 국가가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전
과 같이 실패한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따
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라서 우리는 분권을 위한 분권이 아니라 지
현행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는 그 나름대
역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결실들이 국
로의 장점이 있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통제
적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주에 치우쳐 있어 국내외적으로 자치단체
이러한 의미에서
’03
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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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의 규
재정집행의 성과측정
효율성제고
서비스
모에 달하는 지방회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질 향상과 같은 동태적 변화요인들을 수용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를 갖는다 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발
특히 지방회계제도의 경우 국가의 관계법
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당위성과도 관
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이 갖는 특성
련되며 향후 바람직한 방향성을 재규명하는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데도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만 가중시키는 문제
그동안 무관심 영역에 놓여 있던 회계분
를 안고 있다.
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
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회계제도
2.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종류
는 물론 재정의 성과를 계수적으로 실적치
에 입각하여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관리대상에
지방공무원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현금회계 물품회계 재산회계 채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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