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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 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정 기 섭
동국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자체수입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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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부족상태 채무규모의 누적 이전재원에 대
근간이 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세계화
한 기대과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
의 물결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
는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세
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계각국에서는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
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
리나라도
1995
년 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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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
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를 맞이한 지 어느덧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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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되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으며 벌써 민선 기가 출범되어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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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지방자치환경은 아직 매우 열악하다 이는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답습한 상
지금까지 권위주의에 물든 중앙집권적 제
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
도와 사고가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
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재
터라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제도와 사고
정이 당면하고 있는 각 부문의 제반 상황
를 고쳐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
과 여건을 분석하여 제도와 운영개선은 물
지 못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론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
물론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자치 이후의 지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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