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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방재정개혁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
80.4:19.6
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
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인 지방교
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정부간
실질적인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Ⅱ 민선자치이후
1990
년도에
58:42
에서
1993
년도에
45.1: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추이
54.9
로 지방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가
1995
년도에는
50.4:49.6
로 중앙의 비중이 증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
했으나 다시
1998
년도에는
44:56
으로 지방
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했다 우선
의 비중이 증가하고
2001
년도에는
49.7:
양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절대적,
50.3
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식적 배분에 비
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은
해 실질적 배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의 몫이
(2002)
에 의하면 재정규모의 국민총생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지방자치 부
(GNP)
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지방자치가
활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은 자주재원보다는
실시되기 전인
1989
년도에 총재정 규모는
의존재원의 증가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
23.7%
이고 지방재정은
5.5%
였는데 지방자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외수입은 경상적
치가 실시되는
1991
년도에는 각각
26.1%,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
7.7%, 1994
년도에는 각각
29.8%, 9.3%,
데 모든 단체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경
1997
년도에는 각각
33.2%, 11.2%
로 증가
상적 세외수입 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여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이 불과
10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재산매
만에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각대금과 이월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입은 크게 자주재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
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향은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 이후에 더욱
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은 지방세가 취약한
로 구분되며 재원부족에 따라 발행되는 지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단
방채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재원은 기
체장들이 경영수입사업이나 재산매각과 같
본적으로 지방세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런
은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려고 했
데 한국 지방재정의 실상은 전반적으로 자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원 특히 지방세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
그리고 민선자치이후 지방채의 비중이
점을 안고 있다 우선 형식적 세원배분을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보여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살펴보
즉 지방채 발행규모를 보면
1996
년과
1997
, 1985
년도에
87.8:12.2
에서
1990
년도에
년은 조원 이상
4
, 1998
년과
1999
년은 조
5
80.8: 19.2, 1993
년도에는
78.1:21.9
로 높아
원 이상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방
졌다가
1999
년도에는
81.5:18.5, 2001
년도
채가 발행됨으로써 지방채 잔액은 계속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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