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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 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태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
하다.
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단계는 일단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참고문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현행
김병준
(2000).
한국일보 포럼
(2000. 12.
지방예산체제와 성과측정프로그램은 행정
28).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구
김인환
(2002).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태
조와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
와 발전방향
지방재정발전과제연구
은 물론 지방의회조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 회 지방재정실무 연찬보고서
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종순
(2002).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개별사안별로
배준호
(2000).
한국일보 포럼
. 12. 28.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정수
(2001).
지방포럼 서울 한국지방행
대부분 일회적이거나 이슈중심적이어서 그
정연구원
. 8 .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과예산
변창흠
(2002).
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 및
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편 성과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연구 서울 서
측정기법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강화될
울시정개발연구원.
필요가 있다.
이재성
(2000). “
지방재정투 융자심사제도
셋째 진정한 의미의 성과예산제도가 도
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서울 한국지
입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도 중요하지만
방재정공제회 제
19 4 .
권 호
정확한 원가계산도 중요하다 현재의 지방
임성일
(2001). “
지방재정분석 측정의 실효
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
성 확보방안
지방재정 서울 한국지
기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활동
방재정공제회
. 2 .
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의 변화 그
전남길
(2002). “
지역개발수요 증대와 중기
리고 성과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
지방재정게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공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제 회 지방재정실무 연찬보고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전반에 관한 효용성은
조기현
(2000). “
지방채제도의 운영실태와
물론 자치단체의 조직단위 사업단위에 대
개선방안
지방재정 지방재정공제회
한 성과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19
권 호
5 .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강남구와 부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지침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복식부
행정자치부
(2002).
투 융자사업 심사지침
기체제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하여 성과측정체제와 예산회계체제 간
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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