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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 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특 집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와 발전방향
현 진 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 론
부와 국민들간에 대칭적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구조의 투명성은 재정구조의
우리나라는
1997
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
단순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
여 사회전반에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 바있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에서 권고한 개혁방향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칙이 투명
세출구조를 지역민들이 파악하는데 가장
성 확보이다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조리 불합리 불공평 등의 문제를 해결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실태를 볼 때 지방정부 재원의 효율적 집
것이다.
행을 위해 투명성 확보는 필요조건이라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명성 확보는
할수 있다.
경제주체들 간에 정보의 대칭성을 회복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주체들 간에 비대
세입과 세출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칭적인 정보관계가 유지되면
경제구조는
을 모색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지방정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을 수 밖에 없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
며 또한 부조리를 통해 엄청난 사회비용을
시하기 위해 재정 세제 세정의 세가지 분
야기한다.
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한 투명성은 정부
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재원의 효율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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