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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 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재정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
고 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지출부문
째 지방재정통계와 분석이 일반회계 중심
으로 구성되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통합회계 관점의 재정통계분석체계가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구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방재정부문에도 재정통계시스템이 존재하
성격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해 주는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를 파악
로 인한 정부의 소비와 저축에 관한 통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지방재정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재정
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들수 있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통
그밖에도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
계기반이 약하고 지방예산회계제도를 관리
정통계와 각종 재정보고서들이 산출되고 있
하는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는데 그 기능과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기
초자료가 되는 지방재정통계 및 재정분석
2.
지방세제 부문
은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첫째
현재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체계를 바탕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제부
으로 한 재정통계와 재정분석지표는 자치
문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방재정 재
단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세
한계가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방식은
제에서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과세기반이 투명하게 구축될 경우 부동산
인 체계로서 지방정부 사업의 성과를 비용
관련세제를 통한 재원확보는 투명할 수 밖
과 연계하여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과세
둘째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에서 순수 재
기반을 살펴보면 시장가격과는 괴리를 가
정활동과 비순수 재정활동을 구분해 주는
지고 있다
이상적인 과세기반은 부동산
체계가 없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한
거래가액이 모두 정직하게 정부에 신고되
계가 있다
참고로
Government
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
Finance Statistics Manual
에서는 지방채
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전관련 세액과 보유
관련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성일
원윤희
(2002), “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행 부동산 관련세제는 시장가격이 아닌 정
관한 연구 지방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재
부에서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되고
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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