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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
1>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
:2000
년 기준
단위
: %)
총량
지역내
제조업
도소매
금융
경제활
조세
구분
수출
경제력
총생산
고용
고용
거래
동인구
수입
수도권
52.6
46.3
45.3
47.5
66.8
46.4
45.0
70.9
지방
47.4
53.7
54.7
52.5
33.2
53.6
55.0
29.1
자료 국토연구원
(2001),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엄
2. 심화되는 지역경제력격차와
심화되는 지역경제력격차와
예를 들어
, 1995-2001
년간 산업생산활동
을 보면 경기도는
2.5
배나 증가했으나 전라
민선
1,2
기의 시행착오
북도는
1.2
배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경제
주민들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가 어려운 비수도권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증대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역간 경
전통산업 퇴조 지방기업의 부실화 지식혁
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의
신역량 부족 등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앞으로
바이오 금융 등 지식기반산업
이다
. '70
년대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유입과
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지역별 지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총인구
(4,700
만명 의
식기반지수를 보면 대전
(184.1)
이 전남
46.3%
2,200
만명이 거주함으로서 수도권
(49.8)
3.7
배로서 지역별로 지식기반불균
인구 비중이
년의
35.3%
에 비해서
10%
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고용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신산업(new
금융 수출 등 전체 경제력의
53%
가 수도
industry)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권에 몰려 있고 특히 조세수입은 전체의
수도권 대전 등 일부에 국한되고 나머지
70.9%
그리고 금융거래는
66.8%
가 수도권
지역은 성장산업 발전이나 전통산업의 구
에 편중되어 있다.
조조정 모두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역간 경제
예상된다.
력 격차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기미가
이러한 지역격차는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없으며 오히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 자치단체들 특히 시 군의 재정상태를
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 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2001
역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전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있다.
57.6%
이나 비수도권지역은
50%
에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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