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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규모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나 순수
세입 세출의 대응
(matching)
이 곤란
한 지방재정활동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합
한 경우 한 개의 세입과목에 복수의 세출
재정규모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동일한 방
과목이 연계되거나 복수의 세입과목에 한
식으로 산출한다.
개의 세출과목만 연계된 경우 등 등을 지
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3.
제도도입과 관련된 주요 과제
위해서는 예산과목구조를 자치단체의 내부
거래와 자치단체와 외부간의 외부거래로
지방재정부문에 통합재정제도를 도입하
구분한 다음 세입 세출의 대응관계를 명확
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가운데 중
히 규정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요한 이슈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간단히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내부거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래와 외부거래로 구분한 다음 이들을 일정
첫째 앞에서 몇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단
한 방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이
기와 장기를 막론하고 지방예산의 과목구
를 회계처리하는 회계지침을 제시할 필요
조를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
가 있다 대체로 보아 내부거래는 전입금과
로 재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기
전출금 융자금수입과 융자금 지출 융자금
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예산과목의 구조개
회수와 융자금상환 예수금과 예탁금 예탁
편이 없는 상태에서
에서 요구
금 환수와 예수금 상환의 다섯 유형으로
하는 과목별 수치를 도출하는 접근을 채택
구분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자치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외부거래 대부분 보
지침에 입각한 과목구조개편을 반드
조금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및 상환 교부
시 실시해야 한다.
금 부담금 등과 관련이 있음 를 몇 가지
둘째 통합재정분석의 기초가 되는 지방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회계지침을
자치단체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순계예산을 도출하는 접근을
정확한 순계치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취해야 한다.
해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세입
셋째 지방재정의 특수성 내지 고유성을
과 세출의 관계가 분명히 연계되지 못해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순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먼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
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된 구체적인 예로는 내부거래와 외부거래
이월금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가 혼재된 경우 예탁금 예수금
자치단체
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됨 에 대한 처리
의 내부거래 대상이나 그 체계가 제대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
정립되지 못한 경우 전입금 전출금 교부
칙적으로 보전재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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