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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의 통합재정제도
리적이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
보다 대체로 보아 국가의 재정제도 운영과
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입총계에서 차지하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8)
는 비중은 대략
6 9%
내외 수준임 을 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려할 때 그것을
지침이나 국가통합재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정에서처럼 보전재정으로 처리할 경우 지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의 운
방재정의 위상
(position)
에 적지 않은 파장
영과 관련된 구조개편을 시도할 필요가 있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재정적자 상태로
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국고보조금제도의
나타날 가능성 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을 비롯하여 지
국가재정의 경우 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방 추경예산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비중이나 국고에 시재되는 규모가 적기 때
국가와 지방간의 회계제도 일치 복식부기
문에 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제도 도입 등
보조금 내시 지급 등에 대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지방재정의 경
한 부기처리 등 다방면의 개선대책을 모색
우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예산회계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자치단
수치가 사전내시 단계부터 결산단계에 이
체의 재정운영문제와도 일부 관계되지만,
르기까지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 상호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intergover-
에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nmental fiscal relations)
가 원활히 추진되
개선되어야 한다.
지 않는데도 상당히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
마지막으로 지방통합재정제도는 현재 정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를 단기와
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복식부기제도와 밀
중장기대안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안도
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부문간의 연계는 제도의 체계 재정분석의
접근을 취하던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을 연
목적 용도 공인된 국제예산회계제도와의
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와 관
비교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
련된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방식에 개선
근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현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주의에 기초한
와 발생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교부금 보조금 양
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 두 부문간에는 예
여금 등 의 운영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자치
단체간에 발생하는 금액 불일치 문제에 대
8)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의 내시결정 유보분 증액교
한 대안도 통합재정제도의 도입에 앞서 강
부금의 불확실성 교부세의 재정인센티브제도 적용
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주는
지방양여금의 지방비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빈번한
추경 국고보조금 총액분의 예산 미 반영 보조금의
단체와 받는 단체간에 결산상 금액이 불일
이월반납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보조금액
치 하는 원인은 개별 자치단체의 문제이기
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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