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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목은 동일하되
회계과목간에 일정한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금융 재정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경제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내외적
로 인해 복식부기 결산과 통합재정의 수지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부문에 통합
규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하다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계정과목을
수는 없다 특히 통합재정제도는 정부재정
통합재정에서
부기사항(memorandum
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 감독하는 제도 및
items)
으로 처리해주는 접근을 모색하는
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총망라하는 재정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정부가
2001
년도
지침을 채택
은 동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게 될 경우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
할 필요성이 있다.
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지방재정에 통합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과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복식부
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용역이
의 새로운
지침을 깊이
는 통합재정의 범위설정을 비롯하여 회계
연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
인식기준의 선택 지방통합재정의 기본구조
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
설정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그리고 지방의
우에는 국제적 재정지침인
의 회계처
특수성과 고유성을 담고 있는 사안의 처리
리방식과 국내의 회계처리방식간에 괴리가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예산과목구조를
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작업
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종합 및 결론
여건상 만일 그것을 단기에 수행할 수 없
다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글은 국제적 재정통계기준으로 사용
지침에 맞추어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되고 있는
의 통합재정제도를 우리나
이 과정에서는 중앙 지방간 예산회계제도
라의 지방재정부문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
의 일치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련된 주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
동시에 조세 세외수입 등 각종 수입과 지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
출항목의 구분이
의 지침에 따라 실질
들이 그 나름의 고유한 재정통계 시스템을
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통
활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합재정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침을 준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있는 부분 세계잉여금
정부간 이전재정
중앙정부만이
기준에 맞추어
교육재정 등 에 대한 중앙 지방간 협의조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관련분석을 실시하고
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회계 기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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