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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김 동 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Ⅰ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의의
정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단체로 확산
되어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로서의 정보청구권이 주민의 기본권으로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정보화사회로 가속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
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로 이는 투명한 지방행정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주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민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민
권리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간부문에서도
공유활용토록
하기
위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
한편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지방자치단
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행정자치부는
체 수준에서 조례제정이 보편화되고 있으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
며 점차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등 각종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1)
가 처음으로 제
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
1) 제
118
조의
3 (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
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
본조신설
94.12.22],
이와 같이 조례에 따라서 지
도마다
1
방재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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