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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황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1.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황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연장선상에
민치 패러다임 하에서의 행정은 정보공
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
개와 투명성을 지향한다 시민사회의 정보
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욕구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해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12
지방재정법
1996
년에 제정된 행정정보공개법이 큰 몫
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을 담당하였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부활동에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진단제도 동법 제
118
대한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 제 항
2 )
2)
와 함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
지방재정법 제
118
조의 항에는 지방자치
3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
동법 제
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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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
를 도입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각
매회계연도마다
1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
하여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획
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일화된 조례를 제정검토하고 있으나 이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
에 대한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
인 재정정보의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용의 재정운영상황 공개
년도 신설 를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은 지방재정진단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
도도 마찬가지임).
영 실태의 공개는 만족스러운 편이 못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에서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
1.9
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서 전체를 공개한 자치단체
2) 제
118
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남 전북 제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도 등
13
(5.2%)
단체에 불과한 것으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
개정
94.12.22, 99.1.21>
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 항의 규
1
최근에는 몇몇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석
정보공개를 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경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따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
울진군은 군정살림살이 게시판을 별도로
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
개정
운영하여 이를 통해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
94.12.22,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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