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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계약제도 해설
? 예산
(Budget) :
회계연도내 세입세
가와 동일하게 월 일
1
1
부터
12
31
출의 재정적 계획
지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출납폐쇄
? 회계
(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
기한은 국가와 다르게 익년도
2
월말까지
으로 종합정리 요약하면 회계는 예산
출납정리 기한은 익년도
3
10
까지로
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하고 있다.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정하여 놓은 배경을 살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 달라
2.
회계의 종류
서 그 존립이 항구적이며 그 활동의 전체
에 기간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회계는 관리대상에 따라 현금회계 물품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기간을 설
회계 재산회계 채권회계로 구분할 수 있
정하여 그 간의 수지를 예측하며 지출을 억
으며,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
제하고 집행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이
분하며 그 중에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진다.
그러면 회계담당 공무원이 회계연도 독
현금회계는 현금의 출납 보관 관리하는
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회계로서 주로 지방재정 법령 및 지방자치
사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단체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물품
예를 들면 ① 전년도에 책자를 인쇄하여
회계는 지방재정 법령 및 물품관리조례 재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 했다든지, ② 전년도
산회계는 지방재정법령 국유재산관리법령
에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으로
채권회계는 지방재정법령 및 채권관리법의
그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적용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현금회계에 관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
한 사항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① 예산서 상에
이월
을 미리 정하여 놓는 명시이월
3.
회계의 원칙
② 당초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집행하
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당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해 회계연도에는 지출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고 이월, ③ 예산
지방재정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
3
을 미리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편성 해 놓
계 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은 당해 연도
는 계속비 이월, ④ 다음연도 세입에서 미
개시전에는 물론 회계 연도를 경과한 후에
리 당겨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조상충용,
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 연도의 경
⑤ 예산집행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당해 지
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집행해야 하는 원
출된 예산과목에 반납하는 지출금의 반납,
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국
⑥ 전년도 행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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