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실무강좌
의 불용액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
령 제
22
조의 규정에 위
경비로서
행정자
출이 가능한 과년도집행 등이 있다.
치부장관 이 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 있지 않아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 원칙은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
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보조 또는 출자의 제한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으
이 원칙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과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활동을 함으
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
로써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여 지방재정법 제
14
조 내지 제
15
조에 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 지출 할 수 있는
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기부 또는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
보조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치단체 예산은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
본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특정한 개
여 집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의
인이나 단체에게 재화를 공여함으로서 형
직접사용 원칙에 예외적인
수입대체경비
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 규정이며 이는
의 직접사용 이 지방재정법 제
13
조에 명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정권의 작용으로
시하고 있다.
획득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는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
이룩된 것으로서 사용이 가장 효율적이어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그
야 할 것은 물론 재정지출로 인하여 얻어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지는 이익이 균점
되어야 함을 의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다.
기부보조 또는 출자의 제한에 대한 예
<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
을 제공하고 그 제공 받은 자 로부터 그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지출 >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출 할 수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 실습 연구비에
지정한 경우
있어서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 용도에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경우
?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
체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업
그러나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
－7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