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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이 수 범
통합 한국지방재정학회 초대회장 인하대 교수
2002. 6. 13
지방자치 선거와
집필자에 위임하기로 한다.
2000
년도 예산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외수
지방세외수입의 의미
입은 일반회계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입의
14%
에 불과하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정
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입의 30%(1980년
부의 자주적 세원이고 동시에 지방세입에
에는
42%, 1985
년도에는
51%
에 이른다 로
있어서 지방세와 더불어 양대 맥을 이루고
서 세입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세
있는 세입
이다 지방세외수입은
1985
와 세외수입을 합한 규모는 자체재원의
년도 지방세수입의
51%
를 차지하는 세수
63%(1980
년도에는
71%, 1985
년도에는
로서 지방세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76%, 1900-1995
년도에는
69%
에 이른다
세입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적
로 자체재원의 대종을 이룬다
. 1985
년도
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미
보다 자주재원 조세수입 세외수입 의 비중
래지향적으로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발
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요자금의 증대와 더
전할 수 있는 세원임으로 앞으로 보다 깊
불어 차입금에의 의존도가 증가한 때문인
은 관심과 연구를 하여야 할 분야이다.
것이다.
본 논단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현대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의 세
의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의
입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세입체
위치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정책적 방향
계에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사업수입이
만을 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집의 각
나 사업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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