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1페이지

논 단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이 규 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머리말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개발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긴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난
1991
년 우리나라는
30
년만에 지방
위해 지방세의 신설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
의회가 구성되고
1995
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전 등 조세체계의 개편방법이나 요율인상
의 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이 있겠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나 이는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 및 세원의
중단된
30
년 동안 중앙집권적체제 하에서
지역편중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여건
억눌렸던 주민 욕구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
와 더불어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방안들은
때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결국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복지수요 및 개발욕구의 증대로 지방행정
을 수 밖에 없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
따라서 정부는 제한된 재정자금으로 필
킬 수 있는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요한 복지수요와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상황에 놓여있다.
있는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더욱이
5
년전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
판단 하에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의 투자
쳐 아직도 그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유치 활성화를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
않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하게 된 것이다.
들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