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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공장 설립으로 약
2,000
여명의 직접적인
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연경관을 이용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부품 공급업체 등
하는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분야에서의
5,000
여명의 추가
정책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
고용효과를 기대하면서 두 지역이 유치를
의 경우 지역 내 반도체 산업과 물류유
위해 제시한 인센티브를 소개하면서 우리
통 산업이 타지역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나라 자치단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
점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집중 육
다는 내용까지 언급한 것을 본적이 있었다.
성하기 위한 전략적 외자유치계획을 수립
이처럼 오늘날 선진국조차도 외자유치에
한다든지 강원도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입
있어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인센티브 제
지조건이 열악한 상황 하에서 외자유치를
공권 및 폭 넓은 재량권의 확보와 오랜 경
관광 및 레저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라
험 등으로 인하여 자국 내에서의 경쟁수준
하겠다 이와 같은 사례의 시사점은 외자유
을 초월하여 세계 각 국을 상대로 한 외자
치에 있어서 지역적 입지우위의 결정요인
유치 정책을 활발히 추진함을 알 수 있다.
이 절대적인 비교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
상대적인 우위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있다.
쟁구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전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 외자유치
세계국가들과의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볼
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적인 외자유치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일
첫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천하여 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이고 특성있는
장의 자의적 판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외자유치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의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외자유치정
의지를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은 바
책수립은 각 자치단체가 갖는 입지우위를
람직하지만 전략적 외자유치계획을 수립하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지방자치단체
는 단계에 있어서는 정책 실무자의 과학적
마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와 내용이
인 분석과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고 창의적
대동소이한 가운데 외자유치의 목표가 동
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이
일하다면 입지조건이 우월한 자치단체만이
조성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유치실적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둘째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자
그러나 외자유치목표를 획일적으로 고정하
신의 임기내에 완성가능한 정책목표들을
지 않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끔 다른
나타내는 정책을 선택하여 보다 빠른 시일
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지우위를 확보할 수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는 정책을 선호
있는 차별화된 유치계획을 수립한다면 성
하게 된다 여기에서 실적위주의 단기적 정
공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여기
책에 대한 선호는 규모있는 지역 경제개발
에는 지역 내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외자유
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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