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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의 자본을 지역내 유치하여 생산 및 고용
심으로 살펴보았고 외자유치의 긍정적 효
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
과와 부정적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시비론
느때 보다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외국자본투자유치
선진국의 경우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를 위한 현행 인센티브제도와 외자유치 활
전략적 제휴 및 고용창출의 수단으로서 개
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
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및 외자유
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
치의 수단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다.
치정책의 발전방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
우리나라의 경우
1996
OECD(
경제협
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행정조
력개발기구 가입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들
직의 경쟁력제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어선 이후 개발도상국이 누렸던 여러 가지
유치전략의 수립 수준높은 투자인프라 구
유리한 혜택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됨
축 등 가지를 제시하였다
4
으로써 기존의 차관 도입위주의 외자유치
이러한 외자유치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정책은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외자유치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단체의 외자유치정책을 담당하고 공무원들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
의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정책처리
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선진국형 외자
능력과 업무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파
유치방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악이다 이는 발전방향 모색에 초석의 역할
특히
1995
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과
을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담당직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기에
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논문에 의하
이르렀다 또한
1997
11
월에 불어닥친
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음을 소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뿐
자 한다.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경쟁
일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1998
과 그것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
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의 제정과 외
로 보는 인식은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자유치전담조직의 구성을 통하여 명실상부
이다 그러나 경쟁 참여나 성과는 단체장
한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개인 능력에 의존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지방자치
다 또한 외자유치 인센티브제도 개발에서
단체의 외자유치 활동과 실적은 기대만큼
도 담당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투자자들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의 욕구를 고려한 방안모색에 많은 제약을
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자유치담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자유치의 논리
당직원들은 외자유치 업무는 민간 부문 전
적 근거를 외자유치의 기능과 필요성을 중
문가나
KOTRA
에 크게 의존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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