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1페이지

특 집
지방자치와 외국자본투자유치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의의
김 동 건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1.
외국인투자의 정의
하여 대상회사를 완전소유 통제하는 형태
를 단독투자라 하고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인투자란 학문적으로는 정교하고 섬
투자하는 경우를 합작투자라고 한다 단독
세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반적
투자는 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많이 하
으로 쉽게 말하여 외국인이 주식 또는 일
는 직접투자방식이며 일본계 기업은 합작
정지분소유를 통하여 경영에 직접 간접의
투자방식이 많다.
형태로 참여하고자 현금 또는 자본재 등의
최근에는 인수 합병
(M&A)
형 직접투자
가치물을 납입하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 M&A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외국인이 경영권
직접투자란 기업이 특유한 경쟁우위요소를
을 직접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자산의 소유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권 일부 또는 전부를 획득하여 직접 사업
나아가서 시장을 석권할 목적으로 외국기
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투자 라고 하며 반
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
면에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라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지만 OECD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수입 등의 자본이
국가들에게는
M&A
형 투자가 보편화되어
득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 후 자본 자유
을 취득하는 것을 간접투자 라고 칭한다
화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의 변화는
이때 외국인이 투자소요액
100%
를 투자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2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