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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역 개발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1)
외국인 직접투자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
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업이 경영 통제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민자유치라고 한다
실물자산의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면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자본을 외자유
기간 동안 획득하는 투자행위를 말하며 이
치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
것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인수와 함
외자유치의 유형으로는 차관 기술도입 외
께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장기간
국인투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자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차관은 제공자와 도입자가 공공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넓은 의미의 자산개
관이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공공차관과
념과 좁은 의미의 기업개념으로 구분하여
상업차관으로 구분된다
공공차관이란 국
정의할 수 있다 자산개념의 외국인 직접투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정부의 지
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외국에서 국내로
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 경제협력기구 및
이전되어 부를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외 지급수단
는 투자를 말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자본재 및 원자재를 말한다 상업차관
(OECD)
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
이란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대
(MAI)
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
외지급수단 또는 자본재 및 원자재를 말한
편 기업개념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적
다 이러한 상업차관은 민간기업에 의해 정
인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의 지급보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으로 한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말한다 예컨대 신규
둘째 기술도입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
회사의 설립 및 확장 기존 기업의 인수
고 외국인으로부터 그의 공업소유권 또는
합병
(M&A),
모기업 및 관련기업으로부터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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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술도입은 주로 후진국의 경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투자동기에
성장에 필요한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도입
따라서 시장접근형과 생산거점형으로 구분
하여 자국의 수입대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할 수 있다 시장 접근형은 경쟁력에서 우
위한 외자유치 활동인 것이다.
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투자유치국
셋째 외국인 투자는 투자목적 투자 및
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하는 외
경영주체 투자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직접
국인 직접투자형태인데 반해 생산거점형은
투자와 외국인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3
의 투자유치국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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