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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그러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이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간략히
것은 아니다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살펴보기로 하자.
째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투자재원조달,
소유권박탈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의 문제
고용창출 기술습득 그리고 국제수지개선
를 지적할 수 있다 국내자본부족이 외국인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재원을
투자 유치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으나
조달하는데 있어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자
장기적으로는 로얄티의 지급이나 과실송금
할 때 자본을 차입하는 차관의 형태와 외
등에 의해 자본이 도리어 유출될 수 있다.
국인직접투자 이렇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막
외국인직접투자는 차관과 비교하여 외채상
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특정산업에서 국내
환부담이 없으므로 재무구조측면에서 매우
시장을 석권하여 독점이나 과점을 형성하
바람직하다.
게 될 때 이에 따르는 비능률 과다이윤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둘째로 외국인기업
함으로써 유발하는 고용창출 및 기술습득
의 국내생산으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높
효과는 외국인투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
아지고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중
한 경제적 효과들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간재 등의 수입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입
의해 창출된 새로운 고용수요는 다양한 파
이 증가하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
급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생산원가절감을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국제수지가 개
위한 노동집약적 외국인투자일 경우에는
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증대효과가 더크게 나타난다 마찬가지
로 외국의 기술이 국내에 이전되는 기술습
2.
외국인투자의 실적과 전망
득효과도 다양한 연계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인바 이는 생산제품이 국내의 다른 기업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80
년대
품의 중간재가 되어 새로운 기술력의 제고
까지는 별로 큰 실적이 없이 미미하였는데
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90
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하게 되
외국인 투자는 자본과 함께 선진기술과
었다 이는
‘90
년대에 들어와 외국인 투자
경영관리기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보다 나
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투자대상업종이 대
은 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국내의 경쟁기
폭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업을 자극하게 되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
높이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제품을 생
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확창하였는바,
산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대
1994
12
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체효과가 발생하게 하여 국제수지개선에
1995
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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