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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도의 이해
<
1>
년도별 지방채무규모 추이
96
97
98
99
2000
2001
12 9,466
15 1,139
16 2,229
18 190
18 7,955
17 7,696
(12.3%)
(16.7%)
(7.3%)
(1.1%)
(4.3%)
( 5.5%)
‘95
이후 연평균 증가율
9.9%
비 및 내용년수가 극히 짧은 시설비
채무 규모는
17
7,696
억원으로
‘95
년 민
? 총사업비가 소액인 사업
시 도
30
선자치 실시이후 지역내 주요
사업의
원 미만 인구
30
만 이상 시
15
억 미
추진을 위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지방채
만 인구
30
만 미만 시
10
억 미만
무규모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추세 표
< 1>
군 자치구 억원 미만
7
며 특히
2000
년도 보다는
-5.5%( 1
※ 단 지방청사기금을 차입선으로 하
259
억원 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는 소방관서 읍면동청사 농촌지도소
이와같은 원인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
및 사업소의 청사 신축비와 정부자금
영을 위해 매년도 지방채발행을 통해 투자
을 차입선으로 하는 상 하수도 시설사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모든 광
업은 소액사업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
역자치단체는 조례설치 및 기금적립(2001.
정하여 승인
12
월기준 조
1 1,181
억원 을 제도화하여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한편 각 자치
일반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해
단체는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
지방채 발행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정률을 재정여건에 따라 채무상환재원으로
원칙이나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적
최우선사용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표
< 2>,
정성 기채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지
채무상환비율
20%
를 초과하는 채무과다단
방재정관리제도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
체는 향후
5
획 반영 여부 등 와의 연계성 등을 우선
설정 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려하고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
채무감축대책을 강구한 결과에 기인 된 것
는 지방채발행승인심사위원회 의
심의
으로 보며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건전재정
의결과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승인
운영을 위한 관심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이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시도별 기초단체 포함 로 살펴보면
다음과 표
< 3>
과 같다
지방채무 운용현황
2.
지방채는 어디에서 빌려오나
1.
지방채무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2001
년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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