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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좌
<
2>
순세계잉여금사용비율
채무상환비율
10%
이상
20%
미만 단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채무상환비율
20%
이상
30%
미만 단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채무상환비율
30%
이상 단체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
3> 2001
년말 자치단체별 시군구포함 지방채무규모
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시도별
(100%)
(42.2)
(30.4)
(27.4)
177,696억원
75,060억원
53,988억원
48,648억원
18,974
2,003
15,799
1172
24,740
7,738
11,681
5,321
19,135
5,951
9,423
3,761
7,136
2,731
195
4,210
9,478
4,821
2,663
1,994
8,143
2,859
2,850
2,434
5,142
2,592
956
1,594
22,588
11,560
1,929
9,099
7,117
4,253
634
2,230
3,898
2,330
388
1,180
8,402
4,170
986
3,246
8,531
4,833
1,012
2,686
6,250
2,793
2,022
1,435
12,133
8,133
1,183
2,817
9,873
4,363
994
4,516
6,156
3,930
1,273
953
첫째는 증서차입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출공채 교부공채 해외증권채로 구분된다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대차계약
지방채무의 경우는 주로 증서차입채중
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방
정부자금채와 공공자금채의 비중이 총 채
법으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차관 민간
무의 약
82%
를 차지하고 표
(<
4>
참조
자금채로 구분되어지며 둘째는 증권발행채
매년 그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이
로서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
들 자금이 대개
10
년이상의 장기저리로 융
행교부하여 기채하는 방법으로 모집공채,
자 표
(<
5>)
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입장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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