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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도의 이해
<
4> 2001
년말 종류별 지방채발행현황
증 서 차 입 금
증 권 발 행 채
합 계
정부
공공
해외
민간
모집
매출
교부
해외증
억원
소 계
소계
자금
자금
차관
자금
공채
공채
공채
177,696
152,918
104,089
40,218
3,916
4,696
24,778
8,251
12,578
221
3,728
(100%)
(86.1)
(58.6)
(22.6)
(2.2)
(2.6)
(13.9)
(4.6)
(7.1)
(0.1)
(2.1)
<
5> 2001
년말 지방채무상환기간이율별 구분
상환기간별
1
4
5
9
10
15
16
년이상
합 계
단기채
중기채
중장기채
장기채
(100%)
(5.8)
(19.2)
(66.7)
(8.3)
177,696
억원
10,232
34,220
118,477
14,767
이율별
합 계
5%
미만
6%
미만
8%
미만
10%
미만
10%
이상
(100%)
(32.3)
(13.1)
(47.3)
(7.3)
177,696
억원
57,419
23,234
84,003
13,039
서는 단기고리의 민간자금이나 국채보다
철도로상하수도 등 지방
사업에 전
1%P
내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증권발행
액 투자되고 있다.
채는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
지방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시킬 우려가 있는 관계로 자금 차입선에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편이 바람직하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 주된 원인이
다고 생각되지만
반면 그 유용성도 큰 것
있다.
이다
예컨데 지하철도로 등 대규모의
건설사업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3. 지방채는 모두 어디에 사용되어
지방채는 모두 어디에 사용되어
는 당해연도 수입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어
렵고 지역주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지나 ?
시설은 그것을 이용할 후세대의 주민이 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일부에서 우려하
입금의 상환이라는 형태로 일정액을 부담
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선심성행사성 경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을 것이다
또한
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지하
상하수도와 교통시설 등의 사업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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