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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02
지방재정의 과제와 전망
김 광 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머리말
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수지 및 복식부기
제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
등이 도입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고 지방채
‘95
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 '96
OECD
발행이나 투 융자심사제도 등과 같은 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의 여운이 채
편성전의 사전심사제도도 한층 강화하여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97
사태를
운영하게 되었다.
맞이하였다.
이는
, IMF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외환보유액이 40
차원에서 추진된 점도 있지만 경기 불황에
억불에 불과한 국가 부도 위기라는 최악의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한계로 인한 어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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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안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성공리에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현재의 수
마무리하여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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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이르지 않았나 평가해 본다.
가가 되었다.
올해는 민선 기를 출범시키는 지방선거
3
돌이켜 보면
, IMF
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
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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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월드컵축구
라 우리 지방재정에도 많은 교훈과 과제를
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주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속에 알리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본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심
지방재정의 위기 예방을 위한 지방재정
성 행사성 경비와 소위 나누어먹기 식의 소
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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