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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액 분산투자로 재정이 낭비되고 지방재정
중반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제도 금년 하반기부터 수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균
두고 금년도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을 무엇
형된 본격적 회복세가 이어져
3%
내외의
보다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
물가안정 속에 연간
4%
이상의 경제 성장
록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가는데
50
억불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룰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엔화 약세
화시키고 당면한 국가의
4
및 경기침체 지속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대외 무역마찰 심화 등 장애요인도 적지
계획이다.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 2002
지방재정 규모
지방재정의 여건
2002
년도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에 편성
1.
국내외 경제전망
된 순계규모는 총
71
3,933
억원 일반회계
54
900
억원 특별회계
17
3,033
억원 으
최근 세계경제는
산업의 불황
, 9.11
로 지난해 당초예산
64
4,892
억원보다
러사태 이후 불확실성 증대 에 따른 소
10.7%
증가한 규모로서 국가 예산
(145
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
9,602
억원 증가율
8.3%
보다 다소 높은 수
속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지역의
치이나 세입 재원중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적극적인 경기 진작 효과가 가시화되고 소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낮게 잡
비심리가 테러충격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 기조가 크게 벗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 부터 점차 경기가
어나지 않는 한 세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
회복되어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2%
<
>
2000
2001
2002
4
이상
성장률
8.8
2.8
이상
상반 대 하반 대
3 ,
5 )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4.3
3
내외
실업률(%)
4.1
3.7
3.5
수준
경상수지 억불
111
90 100
40 50
2002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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