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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
이 수 범
인하대학교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중앙재정예산의
기능은
경제의
성장
안정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그리고 비경제제의 시장경제 교란 제거 장
1)
중앙지방재정의 기능
치등 국가경제문제를 전국적으로 포괄하여
효율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지방재
국민경제 내에는 공공경제주체로서 중앙
정예산은
지방주민의
생활과
연계되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들 두 개의 경
자원의 적정배분 기능에 집중된다고 할 수
제주체는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경제행위라
있다.
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
기능 서비스의 성격 재원조달 방식 보상
는 각기 그 특이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관계 부담의 기준 활동의 목적 규모성
각 주체가 생산하는 공공재의 특성에서도
구조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 등에 관하여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순수공공재
(pure public-goods)
로서 공공
지방예산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논하기
재의 특성인 비경합성(none-rival consup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본질을
tion)
과 비배제성
(none-exclusion)
을 둘다
논하고 각 재정이 목적하는 기능이 무엇인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방재
가를 먼저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
정이 생산하는 공공재는 한가지 특성만 가
면 그 본질을 파악하여야 두 재정예산제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의 예로
도의 기능과 방향 그리고 개혁방향을 분명
서 국방 치안 외교 등이 있고 후자의 경
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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