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논 단
우로서는 주택 및 택지사업 수도사업 상
이상과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을
하수도 지하철 등을 들수가 있다
검토하여 보면 정부의 기능은 결국 국민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그 재원조달면에
행복 추구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이라는
서도 차이가 있다 중앙재정은 주로 조세수
점에 귀결된다 그 행복 추구의 구체적인
입에 의존한다 이에 반하여 지방재정은 재
목적을 지적하면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자유
원조달을 조세수입도 있으나 그 비중은 상
경쟁에 의한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서 행
대적으로 미약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순수공공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보조금
지방교부세
(pure-public goods)
를 생산공급하는 반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존한
면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공공재
다는 것이다.
(quasi-public goods)
를 공급하면서 경제
지방재정의 경제거래는 중앙정부의 경제
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거래와도 그 본질상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
이룩하며 자원의 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을
의 경제거래는 조세를 징수하고 일반적 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의
상을 지급하는 보상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기능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상호
이에 반하여 지방정부의 경제거래는 개별
동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중
적보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
앙지방정부의 기능인 것이다 다만 국민
의 경제거래도 일반적 보상관계를 가지고
수요
(public-demands)
를 효율적으로 충족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재정의 경제거래
하기 위한 기능을 재 배분하고 있는것에
는 공권력적 결재거래 외에 급부적 행정관
불과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달
계가 많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개별적
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제도와
편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능을 접근한다.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원칙은 능력에 따
른 부담의 원칙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2)
중앙지방예산
지방정부의 재정은 응익부담의 원칙이 적
예산은 정부의 사업정책을 달성하기 위
용된다 나아가 재정제도의 운영 평가기준
한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정부의 사업정책
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그 기준이 되는
은 바로 공공재와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정
데 지방정부는 자원의 적정배분의 효율성
책이다 정부
(who)
의 정책은 어떤 공공재
문제가 중시됨에 반하여 중앙정부는 공공
를 어떻게
(how),
언제
(when),
무엇
(what)
지출 및 수입의 공평성에 더 중요성을 두
을 위하여 왜
(why)
생산하는가를 결정하는
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은 경제의 안
사업계획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전체국민의
정 성장 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공
편익을 극대화 그리고 얼마만큼(how much)
공재 등 자원의 적정배분을 위한 조정 기
하기 위하여 순수공공재를 지방정부는 주
능이라 하겠다.
- 6 -
－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