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
민의 수효 극대화를 위한 지역수요 준공공
정과 성장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정책
(quasi-public goods)
를 우선으로 하여
은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생산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화폐정책
무역정책
교육정책
기술정책
같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인
통신정책 등 일관된 정책하에서 전국적으
자금계획이 바로 예산인 것이다.
로 다룰때만 달성될 수 있는것이므로 중앙
이같이 자금 예산 계획은 사업계획을 전
정부에 배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동으로서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접근
의 사업계획은 국가 전체로서의 사업계획
하여 보자 이 기능은 전국적인 부의 분포
과 지방정부 단위로서의 계획의 수립인 것
도 소득재분배 대상의 범위와 연관해서 접
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단위의 사업계획의
근할 수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수립의 합은 국가 수준의 사업계획의 목표
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득재분
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체로서의 사
배는 세입과 세출
2
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
질수 있는 정책인 바 세입면에서는 누진세
지방정부는
1
율정책
(progressive tax rate policy) ,
이 세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출면에서는
이전적
지출(transferable
R. A. Musgrave
교수는 정부의 재정
expenditures)
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
및 예산기능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 소득의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는 지역경제
재분배 그리고 자원배분의 조정
3
력의 차이가 심하고 따라서 협소한 지역내
제시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위
에서의 소득 재분배란 실효성이 없는 정책
2
이며 지방세체계는 전통적 직접세체계이고
므로서 국가 전체의 재정 및 예산의 목표
또 누진적 조세정책은 지역간 인구이동의
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저 한다면 어떤기
결과를 초래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능이 중앙지방정부의 고유기능에 대응하
다만 지역의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할수 있
는 사업계획인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
다는 정책면을 고려한다면 민생안정을 위
다 그 기능이 바로 중앙지방정부의 사업
한 구호나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같은 소득
계획이고 예산서인 것이다.
재분배 정책은 지방정부에의 배분이 가능
먼저 두 재정의 기능과 경제안정과 성장
하다 하겠다.
면에서 접근하여 본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
세 번째로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
은 국가경제의 문제로서 지역경제권에서는
면 각 경제 주체가 생산하는 공공욕구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지역경제의
(Public wants)
를 그 편익을 수혜하는 범
안정과 성장은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
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국방 국
이 보장될 때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정보관리 국가적차원의 안보 외교 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국가경제의 안
육 과학기술 같이 국가유지에 필요한 자원
- 7 -
－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