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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地方自治와 民資誘致
이 규 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Ⅰ. 民資誘致의 意義
이를 위해서 지방세의 신설, 국세의 지
방세로의 이전 등 조세체계의 개편방법
지난 1990년대이래 우리나라는 본격
이나 요율인상 등을 통한 세외수입증대
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어느
방안 등이 있겠으나 이는 조세저항 및
세원의 지역편중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
때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제적 여건에 놓여 있는 주민에게 새로운
된 복지수요 및 개발요구의 증대로 지방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한 방안들을 결국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3년전
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제한된 재정자금으로
의 미증유의 IMF사태까지 겹쳐 아직도
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그 후유증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어려운 실
래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의 활성화
정이다.
를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개발욕
민자유치는 그 언어 자체의 의미로 볼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때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
재원확보가 긴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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