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특 집
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
질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
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
자본 투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서비
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 부
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2)
문에게 일정범위 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있다.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이어서 민자유치의 개념을 보다 명확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은 기본
히 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의 특징을 살펴
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이
보고, 제3섹터?민영화 등 유사 개념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 대부분의
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나 공익재에 속
나. 민자유치의 특징
하므로 이의 공급은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실패’가 발생할 가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와
능성을 줄이며, 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대상 그리고 사업방식 등에서 몇 가지
할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장래의 불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
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
또한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는 점이다. 그리고 민간투자자는 시설의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위
부문의 축소, 통신?철도 분야의 민영화
를 갖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추진, 각종 규제완화는 이와 같은 취지
민간기업에게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허
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자유치 역시 이의
가해 주는 인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환이다.
전과정을 주도하며 민자유치시설의 관
민자유치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의
리?감독권을 행사한다.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둘째,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
뜻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업은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 즉 공공사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1)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12월호, p. 67.
2) 노기성?정원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p. 20.
-2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