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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3)
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제3섹터(The Third Sector)란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함으로
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독
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
셋째 민간부문은 민자사업참여를 통
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여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한다. 즉,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또는 일부를 조달하는 대신, 일정범위
수행한다기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
가진다. 일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자
하기 때문에 제3섹터를 민관합동방식이
유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방식에는
라고 한다.
영업권
허가방식과
BOT(Build-
법적 개념으로는, 지자체나 공기업과
Operate - Transfer)방식 등이 있다.
2)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넷째, 민자사업의 경우는 계약에 의해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을 말한다. 즉,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
와 민간기업 양당사자간에는 해당사업
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
추진과 관련된 각종 조건에 대하여 대등
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3섹터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민
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공사
자유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간자본
기간, 공사비, 부대비 등 총사업비 규모
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도입된 여
및 내역, 자금투입일정, 운영비, 운영수
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다. 즉, 제3섹
익, 운영기간, 시설의 소유형태, 각종 위
터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참여
험분담방법 등 모든 사업시행조건에 대
의 다양한 형태중의 하나이고 민자유
해 종합적인 계약이 이루어진다.
치를 실현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 민자유치와 제3섹터 방식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3) 제3섹타는 제1섹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라하고 제2섹타를 민간기업 등
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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