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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터의 원조라
그러나 민자유치는 자본시설의 운영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혼합기업, 일본
및 기부 체납 또는 소유 및 운영을 전제
의 제3섹터,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
로 하고 있어 민영화와는 구별된다. 민
의 PPP(Private Public Partner-
영화는 주로 공기업의 지분매각, 민간위
ship) 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탁, 외주 등을 뜻하지만 민자유치는 미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업방식
래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매각, 위탁,
이다.
외주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
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라. 민자유치와 민영화
민자유치의 개념적 범위를 종합적으
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민자유치는 민영화와 함께 작은 정부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민자유치의
의 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주장되기도
개념 속에는 외자유치, 제3섹터, 민영화
한다. 또한 이들은 사업의 규모와 서비
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스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
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제3섹터방식과 민
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영화방식이 제외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유치와 외자유치 그리
민자유치
광의 개념
협의 개념
내국인
외국인
제3섹터
민영화
투자유치
투자유치
<그림 1> 민자유치의 개념적 범위
4) 한편 미국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
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섹터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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