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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와 民資誘致
치하는 것을 뜻한다. 즉 민자유치는 주
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개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발사업, 즉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게 재원조
설?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
달과 사업과정을 위탁하고 효율적인 사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도입하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점 이외에도 투
일부를 조달하고, 일정범위내에서 공공
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가지게 된
보장해야 하는 면도 있다. 이는 효과적
다. 일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자유치
인 민자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리스크와
이다. 이러한 면에서 민자유치란 국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는 원래 영국의 행정개혁의
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1992년 영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기업 또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민자주도공공사업
개인)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들에게 일정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법
한 범위내에서 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안을 계기로 민자유치방안은 제3섹터 활
및 소유권을 보장하는 행위이다.
용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경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영기반을 행정에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 가지 특징
로 출발하게 되었고, 日本 역시 영국의
을 지니는데,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FI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민간자금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정비등의촉진
부문이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
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민자유치가 활
업의 전과정을 주도하며 민자유치시설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민간부문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에「사회간
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 등
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을 소유?사용?수익하는 것이다.
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대체입법으
둘째, 민자유치방식으로 시행하는 사
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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