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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무화되어야 하고 특히 평가단에 시민단
부문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
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최
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
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서비스 제공
치단체 공약들이 무리하게 민자유치방
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
식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 동시에 반드시 지역소재 기
업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불식
4. 결 론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민자유치 지원체계 부문에서는 민자유
본 고에서는 민자유치를 지방자치단
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체 수준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
도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소등
로 민자유치의 과정을 나누고 이 과정별
의 전문인력들을 조직화하여 활용하면
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지 않아도 가능하
였다. 특히,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자의
다. 사업수익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선정, 지원체계 개선등에 초점을 두었다.
영국처럼 서비스의 시설물을 구체적으
분석결과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는 대
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시설을 확대하되 시장기능도입에 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리한 사업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확대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월드
컵 빌리지와 같은 테마숙박 및 문화단지
참고문헌
조성을 비롯하여 박물관등 확대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예비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양봉호. (1998). 민간의 입장에서 본 민
하는데 최근 외국에서 예비타당성 분석
자유치. ?건설경제?.
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이종규. (1999).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팩키지인 POWERSIM이 강력한 기능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평
경영?, 봄호.
가 및 선정단계에서는 평가단 구성이 의
이찬근. (1998). 지역개발사업의 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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