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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
김 수 근
아주대학교 교수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
1. 서 론
용범위를 지정하여 그들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금년도 예산에서 중앙부처 확정기준의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10조 3,494억원으로 지
2001년도 예산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방재정 일반회계 예산규모 49조 564억원
20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총 362개 사
대비로는 21.1%, 순계 총예산규모 64조
업에 대한 10조 3,494억원이며 2000년도의
4,892억원 대비로는 16%에 이르는 비중이
351개 사업 8조 2,531억원에 비해 25.4%가
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액된 규모이다. 최근의 연도별 변동추이
액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관련 총경비는
는 2000년도에는 예외적으로 대전년비
16조 7,848억원으로 순계 총예산규모 대비
15.8%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5년간 평
26%에 이르는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항
균 증가세는 년간 19%를 나타내고 있다.
목이 되고 있다.
주관 부처별로 보면 총보조금의 36.1%를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차지하는 3조 7,337억원을 보건복지부가
서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교통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가 23.9%인 2조 4,743억원,
농림부가
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의 범위안에서
14.3%인 1조 5,352억원으로 이들 3개부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
가 전체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
고 있으며, 원칙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
업을 주관하고 있다.
체가 수행하도록 위임하거나 국가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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