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페이지

논 단
2001년도 총 국고보조사업 362개 중 순
고 영세규모인 일부사업의 통폐합, 현행 국
수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여
고보조율의 일괄 인하 또는 일부 재조정
권발급, 전국체전 운영, 국유재산관리 등은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의 해결방향, 차등보
전체의 26.5%인 96개 사업이며, 중앙정부
조율의 도입과 활성화방향, 실질적인 신청
의 시책을 지방에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주의의 정착화를 포함하는 국고보조금제도
볼 수 있는 2002 월드컵 경기장 건설, 경
의 사전 및 사후 관리체제의 개혁방향등을
지정리, 토양개량,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등 사업은 49.4%인 179개 사업으로 이들
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이해를 가진
문제점과 개혁방향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지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쓰레기 소각시
1)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명확화와
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사업은 24.1%인
지방이양
87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1/4을 넘는 방대한 규모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은 현행 국고보조
차지하고 있는 이 국고보조금 관련 경비의
사업의 사무성격 재규명과 그 결과에 따른
운영내용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일부사업의 지방고유사무로의 이양 가능성
교부하는 관련 중앙부처측에서나 실제 사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행 국고보
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측에서
조사업은 중앙정부 고유사무이면서 지방에
여러 측면에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위임된 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개혁의 방향과 그
공통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지방고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
사무이지만 중앙정부가 정책상 권장 또는
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
중앙부처측에서는 기존사업의 추진은 효율
며, 중앙정부 이해관계의 강도 또는 관심도
화하면서 중앙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
정도에 따라 그 국고보조율이 규정되고 있
향으로 제도개혁의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중에서 중앙
지방측에서는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공통적
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인 사무의 경우 사무성격의 재규명이 필요
계획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의 제
하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도개혁을 제기하고 있다.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중앙과 지방간 기
본고에서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개혁방
능배분의 원칙 설정기준에 따라 지방고유
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재규명을 통한
사무로의 이양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고유사업으로의 이양, 지나치게 세분되
－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