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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자치단체와 자본예산제도
이 수 범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하대학교 교수
1. 현대국가
예산제도에
있어
산적한 수요 업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취
약한 재정수입 등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본예산제의 위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1)
지방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이같은 역
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가 갈수록
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본예산제
심해지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의 도입 및 적용의 과감한 확대를 강조하
은 재정 악화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
는 것이다 여러 교수들과 석학께서 장기종
하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
합계획과 자본예산제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작
필요성 자본예산제와 지방채무와의 관계
년의
81.9%
에서
74.4%
7.5%
나 떨어지
기타 외국의 자본예산제 등에 대하여 깊은
고 대구는
3.3%,
경남은
2.8%
하락하고 있
연구실적물이 차 순위 논문으로 발표하기
다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낮은 전북은
로 계획되어 있음으로 본 논단에서는 한국
31.4%
에서
27.7%
3.8%,
전남은
1.5%
의 지방재정제도에서의 자본예산제도의 중
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경제활성화
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반적 개괄적 문제를
작업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이같은 경우
다루는데 그친다.
이로부터 빠저 나갈수 있는 재정제도는 무
2)
예산제도는 정부시책을 정확히 파악
엇인가 이를 검토하여 본다
하고 또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본 논단에서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함이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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