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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상적인 단일의 예산구분법은 없다 한가지
여야 한다 조직의 생명은 협동
(co-ordinate)
목적에 적합한 구분방법은 일반적으로 다
인 것이다.
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④ 정부활동의 경제적 효과분석(economic
다 여기에 예산의 분류 구분 가 필요하고
effect)
필요하다 정부활동의 경제적 효
동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과를 명백히 분석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구분의 목적
1)
은 크게 다음과 같은 4
즉 정부의 세입세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가지 목적을 가진다.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성질별 분류
계획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
를 한다.
기 위하여 한다 즉
행정수반은 중앙
행정기관과 각부처의 보좌를 받아 정부의
일반적으로 예산제도는 역사적으로 통제
사명 정치경제사회적 을 다하기 위하여 다
중심주의
(control-oriented)
에서 관리중심
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
주의
(management-oriented) ,
로 다시 필요
여 예산안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할 책임을
에 의하여 계획중심주의
(goal-oriented)
진다 따라서 예산은 이같은 사업계획을
로 발전하여 왔다 이제 각 경향의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분 입법부
보면 다음과 같다.
2)
의 예산심의를 돕게 된다 전통적으로 예산
예산제도의 발생초기인
18C
에는 군주의
은 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적 분
재정권의 비용조달기능에서 시작한 것이
류 조직별 분류를 하여 왔다
이에 저항하는 시민세력을 맞이하여 이 예
예산집행의 효율성(effective budget
산제도의 성격을 절대권력자에 대한 통제
execution)
을 위하여 행한다 사업계획을
수단
(control-oriented)
으로 바뀌어 발전되
집행하는 공무원은 배정된 예산액과 자기
었다 다시
1930
년대 세계공황을 맞이한
의 사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예산을
선진국에서는 경제공황에 적응하고 해결하
사용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비교검토할 수
기 위하여 예산제도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조직별분
한 관리도구로 다시
1930
년대말 불황회복
류 품목별분류 외에 기능별로 분류도 한
기에
Keynes
는 예산정책을 경기대책도구
로 사용하여 목표지향 예산제도가 탄생된
③ 회계책임의 명백
(accountability)
이 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
류의 중요한 이유다 일정한 기관에 또한
다 동시에 보완적 기능을 한 자본예산제
기관내의 개개인에게 세입의 징수 지출원
(capital-budget)
는 이 목표지향 예산제와
인행위 현금출납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
함께 중대한 시대적 기능을 하였다 이 자
1) Jesse Burkhead : Government Budgeting
2) 이수범 저
공공경제론
출판사 선학사 백림조
pp.111-112
세연구원 발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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