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논 단
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정 세 욱
명지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1. 問題의 提起
(제30조),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제3조
①항, 제38조), 장기적 시각에서의 재정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반드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제16조)을 규정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있다. 수지균
한 것도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형(收支均衡)의 원칙, 재정구조 탄력성
을 확보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확보의 원칙,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
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위기(financial
crisis)를 맞은 때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향상의 원칙,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 재정질서 적정
하면서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화의 원칙,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이
수입과 사용료?수수료수입을 늘리고
그것이다(地方自治協會, 1988: 30-33
운영비(operating expenses)와 자본적
; 정세욱, 2000a: 626-633). “지방자치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Kuffner Hirt,
1996: 40-41).
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
며…”라는 지방재정법 제2조 ①항의 규
그러나 이러한 규범론과는 달리 우리
정은 자치단체가 이들 기본원칙에 따라
나라 현실은 지방재정이 불건전하게 운
지방재정을 견실하게 운용해야 할 의무
영되는 사례들이 행자부와 감사원의 감
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이하
사를 통하여, 또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방만한 지
‘법’이라 한다)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