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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방재정운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승인이 난 것을 제외한 전국 지하철사업
불건전한 재정운용을 차단할 제도를 마
의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 일러한 방침은 6개 광역시의 지하철
감사원이 지난해 5월～6월에 56개 자치
부채규모가 2000년말 기준으로 9조
단체(광역 16개, 기초 40개)를 대상으로
5,673억원에 달해 지방재정파탄을 불러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자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치단체들이 법정(法定)사항인 ‘지방재
(문화일보 2001.4.12). 이제는 자치단체
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선
장들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재정운용 실
심성?전시성 사업을 추진하여 ‘착수 후
패에 대한 응분의 문책시스템을 갖추어
중단한 사업’이 무려 422건에 이르고 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자치단
기에 낭비한 예산이 모두 8500여억원에
체의 재정운용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들이
하고 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재정형편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않은 채 도시철도, 체육관, 도서관 등 공
공시설 건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결과
2. 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시?도의 총채무액이 ‘95년～’99년의 4
에 관한 理論과 測定?評
년동안 80%나 증가했다. 심지어 벚꽃제,
價의 틀
철쭉제 등 지방특성과 무관한 단발성 행
사들을 경쟁적으로 펼친 것으로 지적되
가. 健全한 地方財政運用의
었다. ‘98년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意義와 變數
973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541억원을 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가 직면하는
출했고, 올해에는 1,632건의 행사를 계
획하여 998억원을 집행하고 있다(조선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다. 재원을 어디에
일보, 2000.12.30). 지난 4월12일 건교
서 조달하고, 어떻게 더 확보하며, 어떻
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떤 용도에 어떻
부는 “그동안 지하철 건설사업이 정치논
게 배분하며, 재원을 사용하여 어떻게
리와 지역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how to
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사업
get maximum benefit from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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