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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01 地方財政의 主要施策 方向
김 주 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Ⅰ. 머리말
일부 언론이나 국회, 관계전문가들로부
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던 것이 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실이다.
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정
이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
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재정운용
있었지만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와 행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정서비스, 행태개선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분석·조명해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지방재정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좀
도 그동안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하였으
더 진솔하게 진단, 조명해보고 금년도에
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
우리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
특화사업추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다양성과 독창성이 반영되어 지방의 성
요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장잠재력이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역할
하겠다.
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는 비효율성과 취약성, 선심성 예산집행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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