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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地方財政의 主要施策 方向
Ⅱ 地方財政의 周邊與件
장을 이룩하여 적정 성장경로로 진입하
게 되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에
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50～70억불의
1. 경제적 여건 및 전망
흑자기조가 무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
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경
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
2. 세입?세출 전망
을 합쳐 단시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
고, 경제활력을 회복한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지방재정은 국가경제가 예정대로 운
실제로 우리경제는 ’98년의 마이너
용된다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정상
스 성장에서 벗어나 지난 2년간 물가
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안정 속에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 편성결과 지방예산의 순계규모는
총 64조 4,892억원으로써 2000년 당초
< '99, 2000년 주요경제지표 >
예산대비 16.2%가 증가하였으며 종전
('99)
(2000)
?GDP 성장률
10.7%
9.0%
에 국세였던 지방교육세(2조 9,767억원)
?소비자 물자
0.8%
2.3%
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는 10.8%가 증가
?외환보유고
741억불
962억불
된 규모로서 이는 ’99년대비 2000년 당
초 예산증가율 10.9%와 비슷한 수준이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주)대우
부도에 따른 금융불안 및 고유가 등 대
한편, 전체 예산중 경상예산은 15조
내외적 여건 악화에다 심리적 요인까지
190억원(23%)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3조 9,401억(25%)보다 예산액은 다소
가세하여 경기는 성장세의 둔화 국면을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액대비 구성비는
맞고 있다.
오히려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행히 앞으로 구조조정과 경제안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 하
경상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반기부터 우리경제는 5～6%의 경제성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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