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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해하며, 비과세·감면대상은 기득권화, 만성화되어 과세불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비과세·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적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대상의 결정권한에 대한 부분을 부
각할 필요가 있다.
마침 행자부에서는 2007년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예산
으로 책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준안·운영메뉴얼의 제정 및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의 도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특혜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늘림으로써 지방
세의 기반이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신세원의 개발
세원이양은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세원을 정부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세원 개발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경제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과세함
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방식이어서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나 반면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
그러나 신세원 개발은 재원확충의 의미보다 편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이라는 조세의 본래목적외에 본래의 목적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인기능(incentives)을 수행하는데, 그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지출(budget expenditure)과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나눈다. 그중 예산지출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지원 및 보전해주는 제도인 반면 조세지
출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을 특정산업 및 특정계층에게 면제 또는 감액하여 주는 제도로서 조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라고도 한다.
따라서 지방세 지출제도도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는바, 대표적으로 세제상 특례에 의한 비과
세·감면 등이 지방세지출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결국 지방세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여야 지출이 가능한데,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지방세지출액, 항목, 목적 등을 다른
예산항목과 동일하게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세제지원이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7년에 시범도입하여 2010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012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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