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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발전방향을 위한 소고
그래서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
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활동)와 직접 연계되어있는 지역의 신세원을 발
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곽채기,
2005).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 온천세, 벌크화물세, 내륙컨테이너세, 시멘트제조세
등은 지방세원화 할 세목으로 꼽히는 신세원이다.
한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행정서비스를 수혜받으면서 그 비용을 거의 분담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
으로 하는 지방법인세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
다면, 재정수요 발생정도를 고려해 특정업종에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매상액이나 자
본금을 기준으로 분담하는것(남황우, 2006)도 신세원개발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신세원 개발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세원화하거나 지역경제화 노력의 성과로서 나타내는 산물을 지방세원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
지방세정은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고 현행 지방세제의 세부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제(지방세법)는 그 실행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될때 지
방세의 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세무행정 비용의 축소
지방세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가시적 비용인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그 비용을 줄일수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징세비는 징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징세비는 세법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때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때 실질적으로 징세비를 축소할 수 있다.
납세신고 및 조세상담 등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지불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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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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