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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축소는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담당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양방향 모니터 설치활용,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
스 제공, 자치단체 홈페이지내 지방세 상담코너 운영, 지방세 분야별 전문상담 도우미제의 운영, 사이
버 지방세시스템의 구축 등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수적으로 징세당국인 지방자치
단체의 신뢰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유태현, 2007).
(2) 지방세 법제개편과 전문연구기관의 신설
지방세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규율하는 지방세법의 체계와 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이 확고하고 공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국세법과 구분되는 독립적 체계와 내용으로 개편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관련규정의 개정시 유연성이 부족하며, 경감규정이 산재해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
으므로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경감규정별로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분
화·전문화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방세 체계전반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과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한 지방
세 전문 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세분야를 연구하는‘조세연구원’
이 운영중에 있으므
로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의 신설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
진다.
(3) 지방세무조직 등 개선
지방세무조직과 인적 자원의 운영은 국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수 규모와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으로 지방세무 인력과 기구가 축소되고 담당공무원의 사기마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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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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