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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첫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주듯이 전자(인터넷)납세시스템을 이용하
고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상범,
2006).
둘째, 납세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구성하여 납세자
의 요구사항을 세정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지방세 납부방식을 간소화·다양화하고 특히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수수료인하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발송,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영문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방법
의 지방세의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충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방세 납세편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주민참여 세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인력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시군구마다 상이한 지방세 전자(인터넷)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운영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폭주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원스톱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Ⅳ. 맺음말
지방자치는‘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여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자율과 책임으로,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요소인 지방세를 자율과 책임성을 실
현하는 메카니즘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는다.
본고는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조세가격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치단
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세제의 활용을 핵심방향으로 삼아 논의의
016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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