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페이지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발전방향을 위한 소고
전개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물이 지방재정으로 연계되어 자연스레 비탄력적인
지방세 체계에 녹아드는 체질 변화시도의 제언도 기술하였다.
요컨대,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화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성이 강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응익원칙에 따른
지방세원 확충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도 마찬가지 관계
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보다 그 집행영역에 해당하는 지방
세정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세제가 아무리 훌륭한 체계와 내
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한 틀은 종국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중앙·지방의 상생 및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지방자치단체-
주민-지역산학연과의 협력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 환경변화에 즉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의 무장 등
은 그 펀더멘탈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인에게 던져진 첫 번째 미션이면서도 궁극적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핵심적 펀더멘탈로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삶의 질’향
상에 기여하는 자주재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채기(2005),
“지방세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김동완(2007),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민선4기 지방세 발전방향”
「지방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2호.
김현아(2007),
“지방세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지방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2호.
남황우(2006),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6. 5호.
라휘문(2007),
“지방세제의 개편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들”
,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특별세미나 발표문.
백영모(2003), 지방세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연구자료집 2003-3.
017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